2016 아이디어 공모(나라살림 예산 작성하면 삼성 노트북의 행운이)

마흔살이 넘으니까 가정에도 충실하지만, 나라에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 같다.

저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나름대로 정치권을 비판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투표하였다.

그리고, 신길동에 7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알림판에서 국민행복 법령 공모전을 보고서는

나름대로 국민의 고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새 시대에 변화에 부응을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돌연 알게 된게 바로 나라 살림이다.ㅋㅋ

물론 국민 공모전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예전 IMF 때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었는가?

이런 부차한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살림을 정치권이나 장관님들처럼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국고의 세수가 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붙들어 맬 수 있게끔

나라 살림을 제대로 알고,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거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재정혁신타운( http://www.budget.go.kr/index.do )에 들어가 보시면

예산길라잡이, 2016예산, 열린 나라살림, 알기쉬운 나라살림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홈페이지(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 )

를 클릭하시면 (인기검색어: 2016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고보조금, 국가채무, 총지출)

보다 많고 깊은 예산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두를 숙지하신 다음에, 열린 나라살림 공모전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 http://www.budget.go.kr/front/web/open/howto.do )

아이디어 공모하기( http://www.budget.go.kr/front/web/open/ideaSuggest.do )

스크랩하기 ( http://www.budget.go.kr/front/web/open/scrapSuggest.do )

2016 아이디어 공모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기존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아이디어, '17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합니다.

제목: (예시) 공원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내용: (예시) 현황 및 문제점: 각 지자체마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여기저기 짓고 있는데 막상 지어놓고 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놀이시설들은 파손되어 있고, 잡초는 여기저기 무성하고

심지어 노숙자들이 텐트치고 생활해도 단속 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그냥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현행 인력만 가지고는 전국에 수천개가 넘는 공원들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선방안:

공원관리 등급제도를 만들어 공원관리 현황을 시민들이 직접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점수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 등급제도란 각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공원들의 관리실태를 호텔 등급 메기듯

등급을 시민들이 직접 메길 수 있도록 하여 취약한 공원들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위생도관리상태 시설유지보수상태 등의 각 분야의 등급을 시민들이 채점할 수 있도록

시청의 홈페이지에 개설해 놓는다면 문제있는 공원을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직접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예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혈세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들어가는

공원 건설이 오래오래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어 시민의 휴식처로 오래오래 유지되고 나중에

공원을 새로 리모델링 해야하는 사태를 막아 목돈이 들어가는 사태를 미리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원을 이용함과 동시에 공원 관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널리 퍼진 공원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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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재정혁신타운에 아이디어 공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습니다.

1. 재정개혁별 아이디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원점검토, 세입확충, 전달체계 개편, 사업수행방식 개선, 민간창의 활용

2. 수혜계층별 아이디어 공모하기

장애인, 저소득층, 유공자 및 병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기타

3. 생애주기별 아이디어 공모하기

보육, 양육, 교육비, 주거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어르신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스크랩해서 주소를 남기면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준다니,

SNS에 올려서 선물 하나 받아 보자고요.

스크랩하기 ( http://www.budget.go.kr/front/web/open/scrapSuggest.do )

한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도 어렵고 힘든 마당에 국가의 재정까지 생각하기가 벅찰 수 있겠으나,

국민된 도리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 살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이 기회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압니까? 1등이 돼서 삼성노트북 5를 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참여해 보는 게 어떠실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