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갔는데 비도 오고 기상이 많이 안 좋았지만, 서울에 올라오니 햇빛이 쨍쨍나오며 명절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였네요. 지방은 춥고, 서울은 덥다? 오늘이 추석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정말 아쉬운 기분을 가을다운 날씨로 인해서 조금은 풀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사람은 노력하고 있는 동안 방황하는 법이다.’라고 괴테가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갈등과 혼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지며, 다양한 삶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노력 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렵니다. 전주에 에코시티 도시개발지구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기에 지구단위계획서를 조회하는게 중요한데요. 이 시간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토지이용계획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정보열람, 조건별 행위규제사항, 지번별 행위규제사항, 규제안내서열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포털검색엔진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하단에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는 곳을 클릭해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이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전주 에코시티가 군사부지라고 하는 걸 전해 듣고서 알아보니, 전주 206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 기존 송천동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재빠르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17-24로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서 해당 토지의 지번만 검색하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확인도면, 지역 ·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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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 보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나 개발계획 등이 담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볼 수 있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엔 개별공시지가, 지목(地目, 토지의 용도),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내용 등 토지에 관한 세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