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나요. 1년 365일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 집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시간은 6시30분에서 7시 사이가 되는데요. 정말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일어나기는 군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에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신체활동이지 않을까요?

저번 시간에 부동산전자계약에 관련된 사항 즉 정의, 장점, 이용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 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던 것을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을 통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전자계약이 정착하면 계약서 위 · 변조 위험이 줄어 부동산거래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종이계약서를 유통 ·보관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개인들은 정착하려면 먼 훗날 얘기라고 입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 ·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 ·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절차 흐름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 안내입니다.

1.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2. 계약자 계약서 확인 및 서명

3. 공인중개사 계약 확정

4. 전자계약시스템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5. 전자계약시스템 계약서 공전소 보관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무선 진본 확인 및 보관이 이루어지고요, 시 · 군 · 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전자계약 절차를 들여다 볼까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절차입니다.

STEP1. 계약서작성(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STEP2. 계약서 확인 및 서명(계약자) – 대면 계약, 비대면 계약

STEP3. 계약확정(공인중개사)

STEP4. 실거래가/ 확정일자 자동신고(전자계약시스템)

STEP5. 전자계약시스템 계약서 공전소 보관

부동산전자계약 장점 및 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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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와 이용안내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 보았습니다. 처음에 시행되는 시스템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생소하다시피 하여 환영을 받지 못할 게 불보듯 뻔한 이치이지만, 법제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부가시키고 업그레이드 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